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정부 결정은 8월로 연기, 안보와 산업 모두 시험대 올라

안녕하세요 경이로운경제이야기입니다.

 

구글이 다시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8월 11일까지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안보, 산업, 통상 이슈가 충돌하면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구글의 반출 요청, 왜 다시 나왔나?

• 요청일: 2025년 2월 18일
• 내용: 국내 5천 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 요청
• 활용목적: 자율주행, AI, 드론, 관광, 쇼핑 등
• 지도 해상도: 50m 거리를 1cm로 표현할 정도의 고정밀

과거 두 차례(2011, 2016) 반출 요청이 보안 우려로 불허된 전례 있음

🛡️ 정부 결정은 ‘안보’가 기준

• 결정 주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등 8개 부처 참여)
• 만장일치 제도 적용으로 한 부처만 반대해도 승인 불가
• 국방부·국정원은 여전히 보안시설 노출 우려를 제기

📌 구글은 ‘블러 처리’를 약속했지만, 좌표값 제공 요청은 보안시설 위치를 드러낼 수 있어 충돌 중

📊 산업계의 우려도 커져

• 구글은 국내 서버 구축 없이 해외 반출만 고수
•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산업계:
  • 자율주행·AI 지도 데이터 경쟁력 약화
  • 세금 부담 불균형
  •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 김상배 교수(서울대)

“고정밀 지도는 AI 산업의 원천 자원… 구글에 넘길 경우 국내 AI 경쟁력 타격 불가피”

🔎 김대천 회장(공간정보산업협회)

“국내 기업은 규제·세금 다 지키는데,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만 누리게 된다면 조세 형평성 훼손”

⚖️ 정부 결정, 통상 압박과 안보 충돌

• 트럼프 정부는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압박 강화 중
•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 유지

📅 심사 마감 기한: 2025년 8월 11일

여론과 산업계 입장, 외교 갈등, 안보 우려까지 엮인 복잡한 이슈…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관건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청자	구글 (Google)
요청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5천:1 축척)
활용 계획	자율주행, AI, 쇼핑, 관광 등
정부 반응	심사 기한 8월 11일까지 연장
핵심 쟁점	안보 우려, 산업 경쟁력, 통상 갈등, 조세 형평성
국내 기업 반응	“구글은 세금 안 내고 혜택만”… 격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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